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무제입니다.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자격을 내부 직원으로 한정할 수도 있고, 외부인을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대표의 지인이 징계위원으로 선임되어 참여했다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3회 체결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할 경우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근로관계 종료에 즈음하여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해고와 관련하여 구제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쉬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급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하면 무급휴무일이 유급일로 되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사례의 경우 휴무일은 단순히 비번일이고 위와 같은 의미의 휴무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의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근일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대체 사용으로 처리할 것을 권유할 수 있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그렇게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4명 이하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유를 이유로 해서 징계를 했다면 동일 사유로 다시 징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한 없이 징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에 관하여 취업규칙으로 정했다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하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징계를 한다면 불법입니다.취업규칙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문제삼을 수 있는 것과 같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합니다.1. 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일요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3일에 대해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5)×주휴수당 1일분3. 1일에 대해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5)×주휴수당 1일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시부터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한편 퇴직금을 중간정산 경우에는 중간정산 이후부터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과 연차휴가 산정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에도 위 원칙에 따라 입사시부터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가 지정한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300만원 이상이므로 IRP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