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틀에 걸쳐 근로를 한 경우 첫째날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06: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시간 중에서 휴게시간 등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근로시간이고 그 중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2:00부터 06:00 사이의 시간 중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06:00부터 07:00까지의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 없이 평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을 이동할 때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시부터 최종 퇴사시까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9년 3월 27일, 2020년 3월 27일 각각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년 3월 27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주면서 외부로 반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면 외부 반출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반출에 대해 경고한 바 없다면 반출 자체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무태만으로 도저히 계속사용할 수 없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일 30일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해고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사업주 확인이 필요했으나 현재 법이 개정되어 사업주 확인이 필요없습니다.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신청서 제출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0만원정도 임금체불당했을때 체당금제도로도 다못받는거같은데 이때는 나머지금액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체당금말고 다른제도가또있는건가요?⇒ 체당금은 한도가 있으므로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경조사비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근로자는 공제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채용시 사무직으로 근무하기로 했는데 생산직에 배치하거나 총무팀에서 근무하기로 했는데 연구팀으로 배정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이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단순히 12개월 근무했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킨 경우 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