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배우자가 코로나 19로 격리통보를 받은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이와 같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코로나 지원금은 자가격리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중직업은 허용됩니다.이중고용시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되는데 중복 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 관장 기관이 정리하므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를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샤워시간 자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업무 특성상 샤워가 필요하고, 관행적으로 퇴근시간 전에 샤워를 시작하여 퇴근시간 직후에 퇴근을 했다면, 그 관행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권고사직으로만 기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에 4일은 매일 8.5시간, 2일은 4.5시간 근무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입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4+4.5×2+8)÷7×365÷12=222월 최저임금=8,720×222=1,935,84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근로일 5일은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당연히 임금을 계산해야 하고, 일요일은 주휴일로서 유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어린이 날이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도 유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근로일에 8시간 근로했다면 7일간 전체 유급시간은 56시간입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강행법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계약하더라도 무효입니다.<관련 법령>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필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필수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입니다.<관련 법령>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의해 사직 여부를 근로자가 결정하는 경우이므로 원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공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모욕죄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