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필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필수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입니다.<관련 법령>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의해 사직 여부를 근로자가 결정하는 경우이므로 원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공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모욕죄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주라고 해서 항상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지막 주휴일까지 포함해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주휴수당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데 착오로 지급한 것이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첫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비레적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2020년 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에 14일[=15×(11/12)]을 부여하고, 2020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7.5일[=15×(6/12)]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후부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아래와 같이 용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말합니다.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따라서 이직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상실일부터는 고용관계가 상실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중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아래와 같이 용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말합니다.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따라서 이직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상실일부터는 고용관계가 상실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면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관련 법령> 상법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휴직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질병기간을 진단서에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의사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의사가 질병기간 기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3개월간 임금을 최저임금 90%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할 것단순노무직이 아닐 것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