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2021. 05. 06. 22:49

언제부터인가 입사하면서 바로 연차가 발생해서 예전 같으면 2~3년차에 생길 연차갯수 만큼 발생하던데요 기준년도는 언제부터 이며 회계년도 기준 입사년도 기준?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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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는 입사일에 따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마다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인사노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회계연도 지급방법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연 중도에 입사한 경우 차년도 회계연도 연차발생일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사일 기준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을 판단하게 되며,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예를 들어 5.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차년도 1.1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발생하며, 5.1~12.31까지는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2021. 05. 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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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개정된 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사시점 부터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총11개 발생하며

    입사시점부터 1년 되는시점에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가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출근율을 계산한 후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근로자가 많은 경우 이를 개별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큰 회사는 통상 매년 1월 1일에 모든 근로자

    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동안 사용하도록 하는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2021. 05. 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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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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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연차휴가는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관리의 편의상 모든 근로자에게 회계연도(예: 매년 1.1)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다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근로자에게 보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5. 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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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자 기준 연차휴가 부여는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근속기간 대비 연차를 부여하는 반면, 회계연도 기준은 개인별 입사일자가 아닌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2021. 05. 0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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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1. 05. 0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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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법적으로는 입사일자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며, 회계년도의 경우 회사가 회계의 편의를 위해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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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5. 0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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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5. 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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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입사년도에는 말일까지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매년 회계연도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5. 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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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5. 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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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기준은 입사일로부터 연수를 책정하여 발생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말하며,

                        회계연도는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1.1 , 3.1 )등의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월단위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발생하며,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05. 0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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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지급되나 사업장의 관리상 편의로 일괄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 보다 적게부여되었다면 그만큼 연차휴가수당을 더 지급하여야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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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삭 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연차의 기준연도는 입사일부터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는 없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통해 회계연도 기준 휴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를 예를들어 설명하면) 입사일 부터 1년간 최대 11일의 입사 1년 미만자 휴가를 부여하고, 입사년도 근로에 대한 비례휴가를 입사년도 다음해 1.1에 부여합니다. 그리고 입사년도 다음해억 1년간 80% 이상 근로한 경우 입사년도 다음해의 다음해 1.1에 휴가 15일이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2021. 05. 0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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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단위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단위로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1. 05. 0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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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5.30 입사자부터 적용합니다.

                                1년 미만에도 최대 11개 발생가능합니다.

                                아래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회계연도기준은 위 1번은 동일하고 2번부터는 해당 기준일(예, 1.1)에 모든 근로자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예를 참고하세요.

                                입사일 21. 7.1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22.1.1 : 15*(6/12) 발생

                                3) 23.1.1 : 15개 발생

                                3) 24.1.1 : 15개 발생

                                3) 25.1.1 : 16개 발생

                                ~~

                                2021. 05. 0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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