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알바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결국 군대에 입대하였으므로 최종 합격 전에 퇴직한 것도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3. 전역 후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기간 연기신청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의 근무지시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판단해야 합니다.회사의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정당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3개월 정도 근무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중단되므로 계속근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최초 근무시부터 현재까지 1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무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 근무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당직 근무가 평소하는 업무와 다르게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면서 전화를 받는 정도로 노동강도가 평소에 비해 약하면 평소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당직 근무가 평소하는 업무의 연장이거나 평소 업무와 노동강도가 같은 정도이면 평소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 경력에 따라 임금 인상 여부가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차별이라고 생각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용자는 차별이 합리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기본급, 식대, 상여금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와 상여금은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일부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해당 임금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도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두루누리 혜택이 없으면 고용보험료 납부 금액이 늘어나서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공휴일을 휴일로 정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만약 휴일로 정했다면 그날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하면서 이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2.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는데 유급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3.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날을 휴일로 정해야만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로 정했다면 그날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고,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 후 2주 정도 후에 다시 근무할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고당한 경우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2.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3.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