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현재는 월차는 없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휴가입니다. 이것을 편의상 월차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월차형 연차휴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4월 17일에 입사하여 2021년 4월 30일에 퇴직하였다면 만 4년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8년 4월 17일에 15일2019년 4월 17일에 15일2020년 4월 17일에 16일2021년 4월 17일에 16일총 62일퇴사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으로 결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5년 정도이면 실업급여일수는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10일이고 50세 이상이면 24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사업자를 제외하고도 직원 4명과 파트타임 1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5명에 해당합니다.공동사업자 중 대표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직원 1명은 명의만 공동사업자라는 의미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수 6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일반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무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중취업으로 인해 근무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일은 유급휴일로 되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그런데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대해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도 연장근로가 있을 수 있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날과 대체하는 것을 불법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한 최종 책임은 회사 대표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아르바이트여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전체 근무기간 중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60주만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