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계 회사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대해서도 4대보험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DB형은 납입된 부담금을 회사가 운용하고, DC형은 개인이 운용합니다.2. 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3. DC형은 개인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면 개인이 운용하는 것입니다.4.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최종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전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해고 내지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와 사무실근무간에는 장단점이 있다면 장단점이 있습니다.재택근무를 할 경우 출퇴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협업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사무실근무가 좋습니다. 화상회의같은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이와 같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 증거는 증인의 확인서, 녹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도 퇴직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유족이 상속권자로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유족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유족을 알 수 없어서 퇴직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족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경조사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조사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여하더라도 그 일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경조사휴가를 1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조사휴가를 연차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착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표현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이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데 경조사시에 사용하라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은 달력상으로 날짜를 계산합니다.사례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 입사한 경우에는 2021년 12월 30일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업급여액수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실업급여수급액은 이직 전 사업장에서 받은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나 하한액(60,120원)과 상한액(66,000원) 범위에서 정해집니다.재직시 임금이 많았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실업급여제도는 한정된 기금으로 운용되므로 한도를 정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남녀의 성 차별이 금지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승진에서 남녀의 차별이 금지됩니다.차별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남녀 차별을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