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문을 받고 이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가압류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기업에게 정부에서 채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업은 이와 같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채용유지지원금 중 일부를 공제금으로 적립합니다.따라서 결과적으로 기업이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없다고 주장하는 쪽이 없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직에 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육아휴직 거부로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사건처리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전합니다.모든 임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여부와 무관합니다.상여금처럼 매월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임의의 날에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노동부에서 인정한 임금지급 보류기간이란 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될 때 며칠 내로 지급하라고 시정기간을 부여하는데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정기지급 원칙과는 다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일정 기간 이전에 퇴사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장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기간에 대해 결근처리를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개인별로 법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청구하여 회사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해야 정당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매년 중간정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임금과 명백히 구분될 수 있다면 그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최종 퇴직금 지급시 공제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기 위해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원칙적으로 사유발생일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정월만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월은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고 이 상시근로자수와 관련된 사유가 발생하면 5명 이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특정월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면 그것과 관련된 사유가 발생하면 5명 미만으로 처리하면 됩니다.다만, 연차휴가 산정시에는 1년 동안 매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적용되므로 사례처럼 특정월만 5명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은 8,720×8=69,760원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하는데 야간근로 1시간의 경우 최저임금은 8,720×1.5=13,080원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