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과 배우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 4명이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에 해당합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입원기간과 장해등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치료종결 후 신체상태가 어느 정도 근로손실이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하게 됩니다.근재보험에 대한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월급÷월 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수로 산출한 금액과 최저시급을 비교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월급 10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려면 114시간(주휴시간 포함) 이하로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연령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수당청구권은 임금청구권의 일종인데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수당청구권 발생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자진퇴사시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도급사 변경으로 출퇴근시간이 늘어나서 자녀 양육이 불가능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시행 여부는 사용자의 권리이고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전혀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시행하더라도 일부 부서나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노동법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또한 지방노동청(지청) 홈페이지나 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필요하면 지금처럼 카톡을 계속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이로 인해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런 일로 퇴직하고 신고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 휴가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우선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자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근로자라고 생각되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