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산재발생일부터 2년이 약간 경과한 정도이므로 지금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내 비공개 문서를 일부러 몰래 찾아서 보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인사담당자가 비공개 문서를 공개되게 잘못 처리하여 우연히 보게 되었다면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오히려 비공개 문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인사담당자를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그날을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휴무한 날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이므로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회사에 다시 입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그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 다시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수 및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근무일과 유급휴일을 말합니다.②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직 등 정당한 사유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제로 휴업은 없었으므로 이는 무시하고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출근율 80% 이상 근무시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근무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전에는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여부 판단시 무급으로 휴업한 기간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일정 기간 전에 사직통보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런 규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바로 퇴직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하게 근무지 변경 명령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방에서 근무해야 합니다.아직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고 확정된 바 없기 때문입니다. 부당전보로 확정되어야 복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