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이 맞습니다.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총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합니다. 각 1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산업안전위원회의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허리증상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경우 해고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채용되어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문제입니다. 외근일 경우에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외근한 경우에 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택시탄 시간을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회사에서 특별히 여름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지원금 수급 등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에게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공무원이 업무로 인해 부상 등을 당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산재로 인정될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에게 재산이 전무하다면 현실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체당금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의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가간이 근로시간입니다. 퇴근시간 이후에는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