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서면 합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퇴직 후 일정기간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제한이 전적으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장기간 임금체불이 있었고 객관적으로 혼자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런 이유로 자진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보험료가 미납상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잘못은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1주 연장근로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이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결과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경우 이는 진정한 의미의 퇴직금은 아닙니다. 월급과 별도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명백히 구분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은 실제 총임금을 기준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할 실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되므로 불법입니다. 사례의 경우 추가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귀채가유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으로 쉬는 경우도 위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급휴직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소하면 확정판결문을 받아서 이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으로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재산에 대해 민사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단순히 이사하여 통근시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사의 사유가 가족과의 동거나 가족 부양 등이어야 합니다.회사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늘어나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