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근로자로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야 합니다.근로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직계가족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에서 좀 더 엄격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우선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 있다면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을 목적으로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를 통해 국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받으려면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합니다.1일 5시간 이상 근로시 1.5배를 받으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해당 사업장에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 5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부 5시간 근로하면 5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경우 1.5배를 받을 수 없고, 8시간을 초과해야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일 30일 이내에 해고통보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고사유는 정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사직서 수리 기간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 후 일정기간 경과 후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3월 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4월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근으로 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책정에 대해서 법에서 규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봉계약 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이 늦어져 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는 과거 기간에 대해 인상된 연봉을 적용하여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시에도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메일로 사용을 독려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검토를 요합니다. 만약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 지시에 따르지 않고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진가 접촉한 경우 음성이더라도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연차 사용으로 대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국가에서 생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휴직일은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쉬는 것이 아니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유무급 휴직일에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에 1일을 휴일로 부여해야 하고,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도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통상 주 5일제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는 경우라면, 금년 3월에는 휴무일이 9일이 맞습니다. 여기에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을 더하면 10일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