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의 제한이 있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거나 월 급여가 150만 원 이상 되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됨​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만약 육아휴직 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가 적발된다면, 다음과 같이 위반횟수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제한 범위>

● 1회 :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 2회 :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급여

● 3회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

따라서,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거나 월 급여가 150만 원 이상 되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이 가능한지 알그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아르바이트 수입금액은 상관이 없나요?

공단에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조치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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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15시간 미만 알바는 괜찮습니다.

주15시간 이상 알바를 한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육아휴직기간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만 지급을 받지 않는다면 무방합니다.

그러나,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지원받는 경우라면

현재 휴직중인 자로서 4대보험공단 등에 신고접수된 상태에 해당하고,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는 기간으로서 알바로서 타회사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육아휴직중인 회사에서 퇴직을 한 기간으로서 해석되어 기존에 수급받은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 부정수급으로서 적발될 수 잇는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알바로서 근무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내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제한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기간에 소득이 있으면 그 액수와 관계없이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근로자신분의 유지됩니다. 내규상 겸직금지하고있다면 이에따라야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중이라면

1주 15시간 미만 근로 하는경우 급여가 중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