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할 경우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주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고,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야간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불리합니다.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도 근무기간은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적용합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은 원래 휴일인데 이 날 공휴일과 중복됩니다. 원래 휴일과 공휴일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세분하여 부여하여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곤란합니다.사례의 경우 2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경우 제대로 쉴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목에서 해고 가능 여부를 언급했으나 이미 자진 퇴사했으므로 해고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상태로 보입니다.수습기간 임금 10% 공제, 청소하지 않은날 일당 3천원 공제, 점심식대 공제한 부분은 불법입니다. 본인이 일을 수습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처리하게 한 인건 비용을 제외한 부분이 결근한 날에 대해 임금을 정확한 금액으로 공제했다는 의미라면 적법합니다.식사제공한 부분에 대해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무태만으로 인한 감봉처분 또한 불가능합니다.파손된 약값 청구 부분과 약국 지역화폐 앱에 두번이나 로그인을 허락도 없이 한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토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그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중 40시간 미만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 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40시간을 초과하면 토요일 근로시간 중 40시간 초과부분에 대해서 위와 같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40시간 이내 시간에 대해서는 100% 지급).4대보험 신고와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 통상임금 150%, 8시간 초과이면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의 장단과 관계 없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재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일정소득 이하)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되는 카드로 최대 500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카드입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업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원하는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6천원)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계속근무기간이 6개월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으려면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만 근무했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그 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은 계속 근무할 경우 장래의 임금 지급 기준을 정하는 절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퇴사 예정이므로 장래 계속 근무할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이 불필요합니다. 퇴직할 때까지 종전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미달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 경우 4대보험료 납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료 미납으로 신고할 경우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려면 미납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