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기간은 2021년 1월 31일로 만료되지만 5일간 연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5일간은 일용직으로 근로한 것이 아니고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연장된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비로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했고 이직 사유도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를 당한 경우 치료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가 발생하기 전에 실제로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100%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는 회생업무까지 포함하여 근로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회생과 관련하여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이를 중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스스로 불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점을 잡힌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휴직기간 중 회사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경우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를 근로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그런데 사례처럼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택에서 부업으로 소액의 수입이 발생하는 일을 하는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시에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측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이직할 때 불이익이 없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용직으로 근로할 경우 해당 근로일을 제외한 날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자체가 중단됩니다. 취업의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재판을 받아 확정판결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차에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것외에는 연단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는데 1년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6개월분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학업을 하기 위해 퇴사한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했으므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재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