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전일, 부분, 강제, 경영상 이유 또는 고용유지조치 등 휴업의 이유나 기간을 막론하고 그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자진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것인지 애매합니다. 위 설명을 참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지만 임의로 15일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무연수 증가에 따라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를 가산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1일 지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각종 공과금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발생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이 만료할 경우 재계약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합니다.해고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근로자를 복지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연단위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으며, 연봉액수가 변경될 경우에만 매년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연봉을 동결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참고로 사례의 경우는 묵시적인 계약은 아닙니다.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동결한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이직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사례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3개월 근무하였으므로 만약 매월 개근하였다면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 요건을 없습니다. 즉,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항상 선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례처럼 서면합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선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일 전 1개월 동안 임금지급일이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을 종합하면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신고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도 정정해야 한다고 봅니다.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