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일수(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실업급여일수는 최하 120일, 최고 270일 부여됩니다.참고로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나 60,120원이 하한액이고 66,000원이 상한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과거 근무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하면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10일이고, 50세 이상이면 24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공제금 지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위원의 직접 참여가 원칙이고, 노사협의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노사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있는 직원에 대한 관리에 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사례처럼 직위해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재교육이나 재평가 기회 부여 여부는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를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자진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자진퇴사인데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진퇴사로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위해제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별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사업장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모두 해당됩니다. 사례처럼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근로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일반근로자처럼 연말정산 대상입니다.연말정산은 1월 중에 실시합니다. 사업장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 함은 그 기간 동안 임금지급되는 날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기간 동안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되므로 그 기간 동안에 휴직기간이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과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강요한다고 해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 강요가 부당하다면 그 자체에 대해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