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의 장소가 별개이면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의 장소가 별개이더라도 각각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독립성이 있으려면 인사, 노무, 회계 관리가 별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사업장을 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인사가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두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처리합니다. 특별한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경찰관에게 사실대로 진술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 입장에서는 경영난 타개책으로 휴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휴업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유로 휴업할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산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산재가 발생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안전화 착용이 불가능한 근로자 채용을 달가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근로자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기간 중에 무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와 같이 산정하게 하는 것은 평균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또한 무급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발생한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므로 무급휴가로 인해 연간 임금총액이 저하된만큼 세금액수도 줄어들고 이것이 연말정산시 반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근로자의 숫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부른다고 하더라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일을 할 경우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주6일에 12시간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12+32×0.5+8)÷7×365÷12=382월 최저임금=382×8,590=3,281,380(원)②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12+8)÷7×365÷12=347월 최저임금=347×8,590=2,980,730(원)따라서 사례처럼 285만원을 지급할 경우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부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시 회사측이 재계약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실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재계약 조건이 종전에 비해 저하되는 등 근로자 입장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기간 중에 무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와 같이 산정하게 하는 것은 평균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