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부족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22일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필수인력을 어느 범위로 볼 것인지는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인원수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인원수가 적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재택근무 자체가 불가능한 업종이나 직종에 대해 재택근무를 하라고 하는 자체는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회사측이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나 이전 근무조건에 비하여 악화된 조건으로 재계약 조건을 제시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이 없이 재계약이 가능함에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월 14일 퇴사하였다는 의미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1월 14일이었다면 11월 29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1월 13일이었다면 11월 28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수금을 월급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이와 같이 약정한 경우에 마지막 달 월급에서 공제할 금액이 부족하다면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회사의 잘못이 없고,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일정 기간 근로관계 종료가 유예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일이 속하는 임금지급기의 다음 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제이고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11월 중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회사측이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 1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1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내 기간이라 함은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1년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쌍둥이므로 최대 2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해 육아휴직기간이 1년 전체에 해당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022년 11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인공이 책임지고 퇴사한다는 것은 퇴사 사유와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어떤 사유로 퇴사하던지 관계 없습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상 ‘휴일을 중복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일을 중복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어떤 날 두 가지 이상의 휴일이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휴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에 결혼을 하므로 이 날은 주휴일이면서 경조사 휴가일이 됩니다. 두 가지 휴일이 되는데 1일의 휴일로만 보기 때문에 당일만 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은 출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그 소득이 취업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그 소득 발생이 취업정도로 볼 수 없는 행위로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지급시 그 소득을 감안하여 지급을 일부 제한합니다.취업인지 여부, 소득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할 것인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1개월에 일정시간 근로할 것을 전제로 월급액수를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당초 전제로 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 소정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소정월급외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게 근로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소정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잘못이 없고,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일정 기간 근로관계 종료가 유예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일이 속하는 임금지급기의 다음 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이고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12월 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측이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 2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위의 예에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되고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거나 이와 같은 손해를 감수할 생각이면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약 회사의 잘못(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 없이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고,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