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19년 12월에 입사하였으므로 2020년 12월이면 1년이 되므로 이후에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각각의 근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평일근무 : 통상임금의 100%휴일근무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200%유연근무 : 위와 동일함. 다만, 유연근로시간제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있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연장근로로 인정되지는 않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적용에서 일용직과 상용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용직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실제로는 상용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이라 함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입니다.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인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계속해서 근로한 경우라면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시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7. 1.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간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 이에 의해 기준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하여 주간 52시간 한도로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주간 12시간 연장근로에 더하여 8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2022. 12. 31.까지 유효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합의퇴직의 일종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지만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에 의해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직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근로감독관들이 강요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영업) 양도 여부가 관건입니다. 사업(영업) 양도라 함은 물적 시설과 인적 조직을 종전처럼 유지하면서 종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영업)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영업) 양도시에는 양수인은 종전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변경권을 행사하는 것뿐입니다.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행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액수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원칙적인 기준이고,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그 기준입니다.여기에서 평균임금은 휴업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간주됩니다.사례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므로 68,900원의 70%가 휴업수당액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하였어도 사용자는 그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