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배우자출산휴가라고 부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액수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298,932+2,164,470+2,148,460+1,947,050)÷92=71,293(원)퇴직금=71,293×30×446÷365=2,613,426(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고용촉진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근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어떤 목적을 위해 억지로 근로를 시킨다면 강제노동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당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 주내에 휴일이 최소한 1일 부여되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주당 1일의 휴일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즉, 특정 주에 휴일을 2일 이상 부여하고 어떤 주에는 휴일을 전혀 부여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주에 몰아서 휴일을 부여하면 위법입니다.참고로 일본법은 평균적으로 주당 1일의 휴일을 부여해도(즉, 특정 주에 몰아서 부여) 무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라는 문구가 있어 일본법처럼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9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시간이 합해진 시간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유급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근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유급시간은 주휴시간 등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시간입니다.사례처럼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 50%를 지급합니다. 이 통상임금 150%는 휴일에 근로했을 때 추가로 발생합니다.따라서 1이 정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인정 결정에 대해서는 일차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서 다시 산재불인정될 경우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재심사청구에서 산재불인정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기타 중간정산 사유의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이직한 이후 일용직(계약기간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인턴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이직한 사실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정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부족하지만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회사측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촉진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