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정으로 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거나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이 권고사직보다는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둘 경우 개인사정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런 경우에는 자직퇴사로 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채용시 계약직이 아니라고 약정했으면 계약직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는 계약직 변경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부할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업체와 법인업체가 동일인이 운영하므로 연차휴가와 퇴직금 부분에서는 고용이 계속되므로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을 단절시킬 필요가 없습니다.4대보험 부분에서는 개인업체와 법인업체가 별도 기업이므로 형식상 상실·취득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직해야 발생합니다. 즉, 퇴직금 발생 요건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고 해서 1년 계속근로시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2월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은 2월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월 12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10월 9일에는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정했다면 10월 9일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11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12일에 대해서는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0월 21일에 퇴사의사를 표시했으므로 10월 2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짧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다른 사업장 근무기간이 없다고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면 체당금 지급요건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이 된 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사업을 행하고 있을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6개월의 기간의 기간은 사무소 개소일·사업자 등록일이 아닌 실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 되려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자를 확정하여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명령이 발령되면 해고기간도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육아휴직 사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장애인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실업급여 1일 액수는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이 6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일 액수는 36,000원인데 하한액이 60,200원(주 40시간,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하한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