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시적으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주휴일을 변경한 경우 일요일은 평일이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평일근로이고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없어서 확답하기는 곤란하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서로간 합의가 있는경우 한차례 동일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원치않으면 3개월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연장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3개월분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파견계약기간이 1년이면 1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사용자가 반드시 1년간 연장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연장하지 않았다면 1년분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임원들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재량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에 대해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만 작성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임원들 중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신분인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근로자들에 대해 어떤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11일분과 2020년 6월 25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 14일을 사용하고 1일분을 미사용수당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12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오전과 오후의 시간이 동일하다면 각각 0.5일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이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이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까지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8시간 이내), 2배(8시간 초과)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휴수당(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계약의 표현은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장기간이면 근로자의 연장근로 거부권이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원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명칭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추정되되므로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다 하더라도 비조합원에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복리후생비는 조합원이 근로자로서 지급받는 금품으로 추정되므로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비조합원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1. 31. 퇴사인 경우2019. 7. 25.부터 2020. 5. 25.까지 11일 발생2020. 6. 25.에 15일 발생 2021. 6. 30. 퇴사인 경우2019. 7. 25.부터 2020. 5. 25.까지 11일 발생2020. 6. 25.에 15일 발생2021. 6. 25.에 15일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최소한 1년간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2019년 12월 2일인 경우 2020년 12월 1일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됩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