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측이 사표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1임금지급기의 다음 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11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1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입사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할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임금액수가 확정되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한 날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짐작합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채권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사건 조사시에도 근로사실이 증명되지 못했으므로 민사소송에서도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것도 검토해볼만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관련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상실일은 마지막 근로관계가 유지된 날의 다음날입니다. 마지막 근로관계가 유지된 날을 이직일이라고 합니다.사례의 경우 마지막 출근일이 10월 30일인데 이것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0월 30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으면 10월 31일이 상실일이 되고, 10월 3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으면 11월 1일이 상실일이 됩니다.주말을 상실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담금을 누가 관리하느냐는 것입니다.확정기여형은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부담금을 납입하면 근로자 책임하에 관리하는 것이고,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공동으로 자기책임하에 관리합니다.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금을 관리하므로 개인별로 수익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퇴직연금액수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용자가 일괄 관리하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간에 수익 차이가 없으며 근로기간과 평균임금에 비례하여 균등배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현행 노동법상 용어는 근로자입니다. 노동자라는 법률 용어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근로자라고 표현해야 하며 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결국 근로자와 노동자는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고 법률용어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참고로 일본에서는 노동자가 법률용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쉬게 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그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 제도는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일 연속근무, 4일 휴무를 반복하는 형태라고 하므로 매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보상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사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2. 최저임금 90%를 임금으로 정한 것이 유효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수급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단순 노무직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