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할 경우 사용자에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 노력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을 제한하는 회사 규정이 있을 경우가 아니면 투잡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현재 직장에서 충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하므로 근로에 지장이 없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규정의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월단위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말합니다.해당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면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도 동의하였다면 그 날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고 월단위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장소는 스튜디오로 기재하면 됩니다. 출장다닌다고 해서 출장지를 일일이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시간외 근로(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입사일 기준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계산법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어떤 계산법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잘못된 계산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정수급입니다.2.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3. 신고인의 신원은 보호됩니다.4. 익명신고시에는 포상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5. 법적으로 신고를 이유로 재취업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일 투입되는 인원이 5명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영업시간 동안을 1일로 보고 당일 투입되는 인원은 상시근로자수로 계산됩니다.관련 판례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불가피하게 실업한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제도는 보험제도로서 예기치 않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을 자초한 사람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진퇴사는 위험을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례처럼 질병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몸이 완쾌되지 않아 바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특별히 불이익이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했는데 그 결과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수급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