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에는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최저임금에 차액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대면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의 주장이 불일치할 경우 대질조사를 합니다.사건에 따라 소요기간이 상이합니다.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 저하나 회사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가 아니면 자진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실업급여는 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위험(실업) 발생시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위험(실업)을 자초한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킬 경우 그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입사시에 비해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사례에서 언급한 청원휴가는 경조사 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정당하게 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위와 같이 경조사 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 이 11일이 2017. 5. 30. 이후 입사자에게는 그대로 인정되나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에 포함되어 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하루 일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부하지 않았으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6일을 개근해야 한다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개월간 결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개근 여부 판단시 해일을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연차휴가 대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면서 연차일수에서 공제하거나, 무급휴일에 유급휴일로 하면서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공휴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위와 같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