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급×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시급×1주 근로시간÷40×8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과 별도로 1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1년 단위로 산정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1년마다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입사 첫해의 경우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5일×5개월÷12개월=10일로 산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10일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사전에 근로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휴일을 고지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사전에 휴일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에 휴일이라고 근무하지 말라고 한 경우 그 날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휴무하라고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정확히 계산해줘야 하는데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계산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 미지급과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불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휴일 근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를 강요할 수 없고, 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부당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폭언, 부당한 업무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상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8시간까지는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고, 1일 8시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때는 최저시급×1.5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시급×8을 받을 수 있습니다.토요일 근무시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산재 미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타직업 종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일단 회사측이 타직업 종사를 이유로 문제를 삼으면 곤란해질 수는 있습니다.회사에서 타직업 종사 여부를 알 수 있을지 여부는 회사의 정보 파악 능력에 달린 문제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H-2비자 소지자는 재외동포에게 부여되는데 이런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허가받는 문서를 ‘특례고용가능확인서’라고 부릅니다. 일반 외국인근로자는 E-9비자를 소지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고용허가서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일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즉,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이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1일(최대),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출근율을 산정할 때 휴일 등을 제외하고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출근율 산정시 여름휴가 경조휴가 연차휴가 사용시 근무일로 봅니다.교통사고 8일만 결근이므로 출근율 80% 이상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