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약정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발생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해서 차액을 지급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만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한다고 약정하지 않았다면 유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4대보험은 각 사업주가 신고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그런데 사례처럼 퇴직일 이전 3개월이 전부 휴업기간인 경우에는 최초 휴업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해서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사례처럼 근무하면서 휴대폰 보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참고 조문>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등본 제출에 관해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인적 사항 파악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의견대로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참고 조문>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통상임금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산정이 기준에 불과하므로 통상임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아마 퇴직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지금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금이 정확히 산정되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산정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대한 가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지금부터 소급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설사 사업주가 계속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확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