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가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장 규정에 정한 바 없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의 규정이 반드시 준용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계산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조사해서 판단해봐야 할 것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사업주가 미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수당은 휴일에 쉬어도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휴일이 되려면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여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금요일 근로관계가 종료했다면 이후에는 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주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에 15시간 근무하였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퇴직금은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에 발생하는데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조퇴를 했다는 이유로 임금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은 잘못입니다.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치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분 잘못으로 차주가 손해를 보았으므로 배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리비용이 합당하다면 사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영수증을 받았으므로 수리비용은 확인되었으므로 차주와 잘 합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전체 기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귀하의 주장이 타당합니다.차액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계산되는 날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사례처럼 4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려면 우선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여야 하므로 근로자측이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했는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불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측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