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7일 이내가 아닙니다.이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무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입사일부터 1년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로 쉴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하지만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에 의해 사용자가 촉진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나 연봉제의 경우 월급이나 연봉에 휴일에 대한 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월급제나 연봉제에서는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휴일에 쉰 경우) 별도로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도 휴일의 일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의 특징은 임금형태가 월급제이고 해당 월급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법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고(최대 11일), 이와 별도로 1년 단위로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출근율 80% 이상으로 근무하면 바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인정 기간 중의 일부 기간 중에 소득 발생 등으로 실업인정이 되지 않는 날에 대해서는 그 날을 제외하고 실업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실업인정에서 제외할 날인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심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근무하면 기본적으로 15일 발생하고 이 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15일 분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입사 1년 미만 동안에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 중 8일 부분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나 여름휴가 3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부분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초 이 3일에 대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동의한 바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일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미룬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즉,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위반한 것입니다.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20만원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약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무효입니다.비가 온다고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출근하지 못하여 1주간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기준은 당초 약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보장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시간 일하는 동안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 일하는 동안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