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록 50,000원 이상인 경우에만 임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무효라고 봅니다. 50,000만원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실적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사업주가 지급을 거절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책정해도 문제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와 같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정했다면 회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노무관리 방법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이동 명령권은 일종의 인사권으로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고유업무를 한정해서 담당하기로 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부서이동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단 한 시간만 근로를 제공해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10시간 근로를 했으면 당연히 임금이 발생합니다. 시급제이므로 시급에 실근로시간(10시간)과 연장근로가산시간(2×0.5=1)을 더한 11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통상임금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다89399, 2013.12.18.).동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닌,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으로 발생하고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 무단결근일수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별로 취업규칙 등에 무단결근일수에 대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7일 정도 무단결근하면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사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관계에서는 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하게 됩니다.도급관계에서는 근로자는 수급인의 소속입니다. 근로자는 수급인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