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책정시 주 4일 근무를 전제로 월급액수를 정했다면 실제로 주 5일 근무했을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시급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전국의 여러 영화관을 한 사업주가 경영하면 근로자 산정시 합산하고, 각 영화관을 각각의 사업주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면 개별적으로 근로자수를 산정해야합니다.영화관을 위탁경영할 위탁받은 자가 사업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이 달력상 2일에 걸칠 경우 근로개시일의 근로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평일의 근로가 다음날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을 하지 않고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만 해야 합니다.야간근로와 연장근로는 상호 관련이 없습니다. 각각 계산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는 야간근로시간대에 행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직장에 취직했으면 전에 다녔던 직장에 4대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점심시간이 부여되었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참고 조문>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이 1년 단위가 아니고 3개월 또는 6개월 등으로 나뉘어져 어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무방합니다.특별한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증명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1주간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합니다.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비록 근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예외이므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급하는 임금을 보통 연차휴가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월급제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일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월급에서 이 날짜만큼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 조문>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최소한 1년을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1년을 계속 근무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계속 근무하지 못한 사유가 사용자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나 해고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