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임 승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건설업이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시간대(22:00~06:00)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공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공휴일이 일반기업에 법정휴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현재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고 있고 아래와 같이 점차 확대 적용됩니다. 내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2022년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에서 임금을 계좌로 입금하기로 했거나 관행적으로 계좌로 입금해왔다면 지금도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월급제인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관련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일반적으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려면 객관적으로 누구라도 그 정도이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할 정도로 근로자의 잘못이 커야 합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정도이면 객관적으로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해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 이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아니므로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연차휴가는 반일 사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시 병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참고 조문>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밀리에 노조를 결성하려면 가능한 참여인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참여인원이 많으면 비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노조가 결성된 이후에 노조원을 확보하면 됩니다.또한 신뢰할만한 인물들을 잘 물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와 실업급여 신청서에 반드시 동일한 문구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취지가 같으면 무방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조사하게 됩니다.2. 사직서에 건강을 기재했으므로 건강이 이직 사유에 속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서에 이직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결국 건강에 대해서도 기재해야 합니다.3. 주의할 점은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지급 방법에 대해 이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방법이 약정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급 방식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종전 방식대로 입금해야 합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퇴직급여가 감소할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