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하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도 휴일이므로 마찬가지입니다.추석연휴기간에 대해서 휴일규정이 적용되려면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이거나(2020년 기준) 휴일로 약정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휴업수당은 관계가 없습니다.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사용자의 세력범위내에서 발생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만약 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사업장 폐쇄명령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청구가 곤란하나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건강보험은 질병이 발생한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대비,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발생시 치료나 재활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주로 근로하는 날의 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사례에서 주로 근로하는 날의 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시급×5’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쉬면 결근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시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실수로 재물을 파손한 경우 보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므로 문제삼기 곤란합니다. 험담을 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형사상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합의라 함은 노동청에 제기된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를 합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돈을 받지 않고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 임금, 퇴직금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3. 국민연금이 미납된 경우 근로자가 납입할 수 있지만 납입기간의 1/2만 가입기간으로 인정합니다.4.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행위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시 질병 등의 사정으로 회사의 허락하에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반면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므로 사례의 경우도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례처럼 회사측이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 이전에 그만 두라고 하면 희망일까지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