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입니다.가능하면 그런 회사에는 취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론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사인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면 무효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받으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해야 하는 등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지급 지시할 것입니다.관련 증거는 조사시 근로감독관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지날 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당사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임금액을 산정하여 지급지시할 것입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시 각종 공제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을 원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제신청에서 이겨서 복직할 경우 해고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이 되고 퇴직은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따라서 부당해고 주장과 퇴직금 청구는 현상적으로는 모순됩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퇴직을 기정사실로 인정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퇴직금 청구는 보류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이 문제가 종결된 후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에게 어떻게 월급이 계산된 것인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착오로 더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해야 합니다. 월급을 더 받은 사실을 알고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 등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 중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그러나 주식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발생 가능하므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해야 합니다.중복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각 사업주가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중복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정리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병가를 사용할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유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겠지만 건물관리는 근로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다만, 건물관리의 대가를 받기로 했으면 구두 계약도 유효하므로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만약 퇴직 통보한 이후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임금계산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근로한 임금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