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측이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 것이므로 이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근로자가 아웃소싱 업체에 취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한다고 봅니다.만약 고용센터측이 수급자격을 불인정할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근무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0개월과 2개월을 합하면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소정지급일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정지급일 이전 퇴직자에 대해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시한 바와 같이 변경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연봉에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포함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연봉액을 연 소정근로시간분만을 기준으로 하고 연장근로 수당 등은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부합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현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는 적법하며 기업이 수용하지 않는 한 개인이 거부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2항).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반면에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해집니다(제119조 제3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총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41일=11일(1년 미만 근무기간 중 발생)+ 15일(1년차 근무시 발생)+15(2년차 근무시 발생)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때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은 두 가지 종료가 있습니다.소액체당금은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일반체당금은 노동청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 노동청을 경유하여 체당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당초 근로계약 체결시 정해진 업무량을 초과하여 일을 시키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따라서 귀하는 근로계약 내용을 초과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처리를 강요하는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연봉 조정에 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매년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0조).사업주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