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기일 연기에 동의한 경우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고, 지연이자 자체는 발생합니다.해당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실제 미사용일수와 포괄임금에 포함된 미사용수당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무기간 3개월 이상이어야 함).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되고 법원에 기소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의 임금은 세금 등 공제전 금액입니다. 세금공제는 퇴직금 지급시 하게 됩니다.사례의 경우 보험료나 세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은 230만원 이상일 것이므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에서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통상임금은 2,700,000÷209×8=103,349원입니다.결론적으로 최소한 1일 103,349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주휴수당액수=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시급×(20/40)×8=시급×4한 번 정한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으며 줄이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에 근무했던 직장에 다시 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참고 조문>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2. 근로자가 동의하면 정근로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합니다.3.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4.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휴일에 근무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 최저시급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6, 사용자가 식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지급한 것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7.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8.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부분에서는 언제 퇴사해도 차이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부분도 비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다른 부분은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수당을 소정근로일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면 그 시기에 맞춘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근무하고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된 경우라면 일용직이라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추석과 같은 공휴일이 일반 기업에도 법정휴일로 적용되지만 아직 규모가 적은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현재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따라서 추석에 대해 휴일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