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보험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을 생략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이라는 짐을 사회가 나눠 ‘품앗이’하겠다는 뜻에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됩니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됩니다.(출처 네이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실제로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한 사실이 있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시 관련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조사 결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이 확인되면 지급지시할 것입니다.임금은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지금 신고해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반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자의 구별은 대기시간은 즉각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그런데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시간인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시간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가 휴게시간인지 대기시간인지는 애매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휴게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업무에 투입될 상태가 아니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숙직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에 부수하는 계약에 따른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일률적으로 그 금액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① 노동청(지청)의 인가가 있을 것②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을 것③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을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은 명칭과 관계없이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부칙은 사내규정에 딸린 규정이므로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신고시 함께 신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휴가에 관해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사례처럼 처리한다면 병가와 경조휴가를 전부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처리할 경우 노동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위에서 설명한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사업주 의견서, 진단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적립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근로실적이 저조하여 임금이 줄어들면 적립금도 줄어들게 되어 퇴직연금 액수도 줄어들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