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이것은 구체적으로 전일, 부분, 강제, 경영상 이유 또는 고용유지조치 등 휴업의 이유나 기간을 막론하고 그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휴업에 해당합니다. 2. 해고 해당 여부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만료라는 이유를 내세워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3. 연차휴가(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시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4. 퇴직금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이 발생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무기간/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간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3개월 내에 무급휴직 기간이 포함될 경우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이것을 충족하려면 대략 7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5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다만, 그 전에 직장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합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사례의 경우 직장상사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므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법인에서 급여 아웃소싱 업무를 처리할 때 급여를 정산하기는 하지만 이체 업무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체 업무는 사업주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따라서 공인인증서 등 전달 문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귀하의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시간을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회사측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 둘 생각이 없는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 합의금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받아내려면 전략적으로 회사측에 대해 그만둘 생각이 없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관계기관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관련 서식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이 실제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다면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항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가족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관계기관에서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세금 관련해서는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고용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는 형식상 이중고용일 뿐 사실상 전 사업장에 실제로 출근하지는 않으므로 더욱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중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각각의 회사에서 고용보험 등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는 사실대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정부지원사업 주관기관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중고용이 흔한 일이 아니고 이중고용일 경우 양쪽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실제로는 귀사에서만 근무하는 것이므로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매월 월급 지급시에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재직 중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므로 이런 이유로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못한다면 더욱 더 잘못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