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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에 대하여자영업의 경우 아래 절차에 의해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이 성립합니다.①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 ② 해당 계획에 따른 사업준비 활동, ③ 다음번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 ④ 사업개시사례의 경우 1차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2차 실업인정일까지 28(4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자영업활동계획서를 한 달 전에 제출하라는 말은 거의 맞는 말입니다.질문 2)에 대하여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차 실업인정 이후 바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질문 3)에 대하여2차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에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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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신분증 사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상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 임금 지급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임금을 받는 데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만약 이와 같은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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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해고?실업급여과 퇴직금 연차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이것은 구체적으로 전일, 부분, 강제, 경영상 이유 또는 고용유지조치 등 휴업의 이유나 기간을 막론하고 그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휴업에 해당합니다. 2. 해고 해당 여부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만료라는 이유를 내세워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3. 연차휴가(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시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4. 퇴직금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이 발생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무기간/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간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3개월 내에 무급휴직 기간이 포함될 경우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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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이것을 충족하려면 대략 7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5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다만, 그 전에 직장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합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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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이렇게 하면 직장내괴롭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사례의 경우 직장상사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므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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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의 급여아웃소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법인에서 급여 아웃소싱 업무를 처리할 때 급여를 정산하기는 하지만 이체 업무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체 업무는 사업주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따라서 공인인증서 등 전달 문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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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국민연금가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귀하의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시간을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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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부당 대우에 대한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회사측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 둘 생각이 없는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 합의금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받아내려면 전략적으로 회사측에 대해 그만둘 생각이 없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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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말도없이 제 4대보험을 미납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관계기관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관련 서식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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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했을 때 장단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이 실제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다면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항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가족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관계기관에서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세금 관련해서는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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