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권휴직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개별 사례별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다만, 일반론적으로 설명하면, 직권휴직이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휴직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독단적으로 휴직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비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한 바 없다면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귀사 관행에 의하면 특근이나 야근시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이를 유추하여 사례처럼 통근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확대 적용해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 신청은 의무가 아니고 사업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1,796,000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알려면 이 금액을 월 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구하고 이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일 근무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1일 근무시간은 전체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감시단속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을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승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하루 중에 잠깐 근무해도 인원수에 포함됩니다.예시 1근로자수 4명입니다. 중복되는 경우 1명으로 계산합니다.예시 2근로자수 5명입니다. 외국인도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예시 3상시근로자수는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첫째, 퇴직이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매장 철수로 퇴직하는 경우는 비자발적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둘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예, 무급 토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급휴일인 일요일은 포함됨). 사례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할지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일일이 날짜를 세어보시면 파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일반적으로 주 40시간제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따라서 시급이 최저임금이라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액수=8,720×8=69,76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9시간이므로 1일 법정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학원의 경우 일요일과 월요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상적인 소정근로일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대해서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장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자는 회사 업무를 하지 않고 노조업무만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조전임자의 수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정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일방적으로 노조전임자의 수를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재량 사항이므로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 함은 연차휴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연차휴가 계획서를 받고, 그래도 연차휴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멸하기 2개월 전에 사용자가 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매장철수로 인해 본사에 근무할 것을 권했는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무하지 않겠다고 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의 제의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예, 거리가 멀어져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근무조건이 악화된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위 답변은 일반적인 설명이고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