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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를 사용하여 소진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재량 사항이므로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 함은 연차휴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연차휴가 계획서를 받고, 그래도 연차휴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멸하기 2개월 전에 사용자가 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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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매장철수로 인해 본사에 근무할 것을 권했는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무하지 않겠다고 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의 제의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예, 거리가 멀어져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근무조건이 악화된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위 답변은 일반적인 설명이고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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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는 일정기간 사직서 수리를 유예할 수 있는데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이 날짜 이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계산기간이 매월 초부터 말일까지라고 하면 9월 1일 사직서 제출(사직의사 표시)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 10월 1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이상의 설명은 회사측의 잘못이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이며, 예를 들어 회사가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처럼 회사측 잘못으로 부득이 사직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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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암 수술로 인한 회사 병가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원 사실을 진단서만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으므로 병원에 문의하여 입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2. 영업일은 회사가 문을 여는 날, 즉 휴일을 제외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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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당한 경우 두 가지 구제방법이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복직을 원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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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은 권고사직이 있으면 지원이 끊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자진사직한 경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연대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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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모든 회사에서 보장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약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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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의 공무원이 가족의 사업을 도와주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는 사업을 하거나 취직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례처럼 가족을 돕는 정도라면 영리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그래도 안전을 기하기 위해 감사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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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추가 항목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항목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계약서 추가항목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만약 사용자가 계약서대로 실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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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휴직계 제출은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우선 귀사 규정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회사 규정에 진단서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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