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월급제인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한 다음 달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자동해지됩니다.예를 들어 월급 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일 경우 7월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면 9월 1일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직원의 말처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소액이므로 정식 민사소송보다는 지급명령 신청, 소액사건 심판 청구, 민사조정 신청 등 간이한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사례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퇴직사유는 문제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무급토요일 등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합해서 계산합니다.과거에 동일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날짜를 정해서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확진자일 경우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질문에서 언급한 무급휴가가 이런 의미라면 법적으로는 문제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할 경우 1개월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시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부정수급 처분한 상태가 아니라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때 자세한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처분한 경우 일정기간(보통 90일)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단기알바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알바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알바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던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 내용만으로는 확답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산재는 업무와 연관될 경우 인정되므로 근무장소가 자택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경우에 비해서 인정받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 제기된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관이 합니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므로 누구의 의견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의 과거 판결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관이 노동부의 질의응답과 다른 판단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그러나 노동부는 노동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이므로 노동부의 질의응답은 실제로는 법관의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시를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퇴직금조로 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폐업으로 인해 사용자가 지급할 가능성이 없으면 노동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수당도 역시 제대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그 금액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