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보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범정부-산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많은 근로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죽음은 한 가정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근무중 사망에 따르는 슬픔 뿐 아니라 경제적 곤경에 처한 유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금, 보상금 등을 적시에 지급해야 할 텐데요.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보상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법 제7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원칙적으로 유족급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됨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급여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 및 각 기업체의 산업안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시 산업재해 인정이되면
민법에 따라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순으로
연금 및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