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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주휴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일 4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시급×4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시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은 8,590×4=34,36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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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금액이 전년도의 금액보다 감액될 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규정에 의하면 최저임금 수준을 전년도에 비해 감액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론상 그렇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실제로는 정치적인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들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저임금을 전년도에 비해 감액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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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과 퇴직은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비록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문제 때문에 퇴직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회사측이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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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직인데 이번에 2년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 이후 제가 정직원 전환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총 근로기간이 5년이 됩니다.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이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계속 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장애여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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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 연장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주휴수당=8,590×8=68,720원1일 연장근로수당=8,590×3×1.5=38,655원2. 한편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나 매일의 연장근로수당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없이 1개월의 총 근로시간(이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 주휴시간이 포함됨)을 구해서 시급을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보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월 총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시간수=(11×6+26×0.5+8)÷7×365÷12=378.04적법 최저월급=8,590×378.04=3,247,363원따라서 매월 실제지급액과 적법 최저월급의 차액 847,363원(=3,247,363-2,400,000)을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위 2항에서 설명한 내용이 포괄임금제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에서 월급액수가 최저월급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월급제는 포괄임금제이므로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없이 월급으로 지급하면 문제는 없는데, 사례의 경우에는 월급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위에서 계산한 적법 최저월급 수준으로 월급을 책정했으면 문제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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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최근의 방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출근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전자방식을 도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접촉시키거나 출입관리기에 카드를 접촉시키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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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학원 다닐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제도는 원래 문자 그대로 육아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자 혼자 하루 종일 육아를 책임질 수는 없고 배우자 등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여유 있는 시간에 자기개발 차원에서 학원에 다니는 것은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그래도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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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이후에 근무지 밖에서 발생한 범죄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업무와 연관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는 행동을 하였거나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요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음주운전을 징계사유로 규정한 경우도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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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는 징계의 근거로서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공식적인 문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즘은 시말서라는 용어를 순화하여 경위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말서는 통상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단순히 어떤 사건의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실관계를 적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잘못한 사람에게 주의촉구 의미로 사실관계를 적도록 하는 경우입니다.일반적으로는 후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시말서 제출 횟수가 많을수록 잘못이 많다는 의미이므로 나중에 징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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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시간도 근로조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된 절차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 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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