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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중 경미한 부상 시 회사 출근 or 휴가 부여여부 문의드립니다 (개인 연차 아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업무상 재해(산재)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처리하여야 합니다. 완치될 때까지 쉬도록 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 7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로서 법정 휴가이므로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출근하도록 강요하면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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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로 인한 강제 휴직으로 인한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할 경우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코로나로 인한 정부조치에 따른 휴업의 경우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정부는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 신속프로그램, 고용안정협약지원금, 고용유지비용대부, 사업주 유급휴가 훈련)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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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승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단속적 근로자 승인 대상 업무는 보일러 등 기계전기 업무입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에게 위 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로 부여할 경우 단속적 근로자 승인 대상 업무의 성질이 변경되어 승인취지가 훼손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업무를 추가로 부여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더 이상 해당 승인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만약 당초 두 업무를 대상으로 승인 신청하여 승인되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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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대한 거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 청구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전에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시기지정권이라고 합니다. 사례처럼 미리 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정당한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로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사례처럼 두 시간 동안 연락되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감봉 등의 경징계가 가능할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당해 근로자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등 제반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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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1년 미만 사원의 병가에 따른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1월 13일부터 2020년 2월 12일까지 개근하면 2020년 2월 13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식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1개월을 넘는 기간 동안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므로 해당월은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위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단위마다 개근여부를 확인하여 전체 연차휴가일수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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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대략 세후 690만원정도로 추산됩니다. 문자 그대로 대략적인 금액이고 정확하지 않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2.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절반 정도이며 수급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 연령, 장애여부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서 추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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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승인자의 연장근로 임금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가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는 지급해야 하지만 통상임금 50%를 가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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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도 위로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과 관련하여 위로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사례에서 용역직원에게도 정직원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측의 방침에 달린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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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문에 8일쉬게되면 임금은 제대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므로 비록 코로나를 원인으로 하더라도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 내용 중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정상임금이 지급된다는 표현이 있으나 법상 그와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1년 중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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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 발생 궁금한게있어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1년 이상 근무시 1년 단위로 15일2.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2019년 10월 7일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2020년 10월 7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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