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 상관없이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2.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고 최저임금 90%로 임금수준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면 최저임금 100% 수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관계는 실제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19년 9월 27일이 실제로 근로관계가 시작된 날이므로 이날부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2020년 9월 26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사직서 제출일을 8월 22일로 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만두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초 귀하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3.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만으로 2년을 근무하였으므로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그중 2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3일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봉사직이라는 직종은 없습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모두 근로자입니다.귀하의 경우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극히 짧아 노동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뿐 업무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삭감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서명(싸인)하였으므로 외형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해당 사업주의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즘같은 백세시대에 40대 초반이면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젊을 때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로 인해 좌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계약기간 만료 후 간격을 둔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계약기간이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다만, 질문에서 “프로젝트”라는 표현이 있는바, 이 프로젝트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프로젝트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따라서 각 프로젝트별로 약정한 계약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바, 계약조건이 과거 계약조건에 비해 불리하여 계약연장을 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와 같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2개월 근무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료를 미납하면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고용보험기간도 과거 최대 3년분만 인정됩니다.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면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입할 경우라도 납입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절도를 한 경우이므로 합의와는 별개로 해고를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예고 없이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