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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 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해고가 부당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귀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1명이므로 해고를 하더라도 노동법상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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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역을 회사에서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임금의 구성항목을 명시하여 문서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 항목을 변경하려면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임금 지급액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항목만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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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사업자등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실업상태가 아니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상태가 아니라고 보아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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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임시공휴일 연차깐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대체란 원래 소정근로일을 쉬는 대신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를 대체하면 쉰 날을 유급으로 처리하면서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연차휴가 대체는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무급휴일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않으면 그날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하나 대체하면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임시공휴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는데 금년 1월부터 공휴일이 일반기업에 법정유급공휴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규모가 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0명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5명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만약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아직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임시공휴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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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리한 야근을 강요하고 수당을 주지않는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과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포괄임금제이므로 위와 같은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우선 대표에게 임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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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인테리어공사에서 목수일용직인건비 어떻게 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면 노동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확인서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그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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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중 점심시간 교통사고에 관한 공상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 대표 등 관리자들과 함께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그러나 업무상 재해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것이므로 우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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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급 끝내고 퇴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기간은 근무기간과 일치합니다.그런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기초일수를 의미하므로 예를 들어 무급토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용보험기간보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짧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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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듣는 막장 직원을 적법한 방법으로 퇴사시킬 수 있는 방법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정당하려면 절차와 내용이 정당해야 합니다.절차적으로는 취업규칙 등에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하고,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서 통지해야 합니다.내용적으로는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하는 바, 사례의 정도이면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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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갱신기대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갱신기대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②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2. 갱신기대권의 효력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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