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량간주근로시간제란 재량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2.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합의서에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3. 따라서 사례처럼 특정 시간을 정하여 내근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 합의금의 적성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기 나름입니다.합의금 액수 결정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할 것입니다.당사자간의 감정 문제, 사업주의 자금 형편 등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이면 소득세 신고와 4대 보험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해서 정한 바 없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사업주는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불법입니다.노동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한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사례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10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 관련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사례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30일 이상 여유 기간을 주지 않고 해고한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주휴수당 관련1주간 개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 무관).3.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사용자는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무관).4. 법위반에 대한 신고 관련위 2, 3 위반 사실에 근거하여 노동청(지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한 의미의 사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자는 사직 이후에도 프리랜서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것이고 회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원래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무효입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측이 근로자의 의도를 알고 사직을 수리한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입니다. 이와 같이 사직이 무효인 상태에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그만 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주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이내이면 특정일 8시간, 특정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휴일 규정은 적용됩니다.다시 말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3.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사례는 위 ②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이전하여 현 거주에서 회사까지 출퇴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는 근로자가 이사하여 출퇴근 시간이 늘어난 경우입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예, 결혼으로 인한 이사)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는 야외활동을 억제하는 조치이며, 이것과 회사 업무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즉, 자가격리 기간 중 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자택에서 회사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임금이 발생합니다.